조남중학교

사안 처리 절차(요약)

학교폭력 사안 접수 ⇒ 전담기구 사안 조사 ⇒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자체해결 또는(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 조치 이의 시 행정심판 청구

2.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2019.09.01. 시행, 전담기구심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관(기존 자치위원회 폐지 및 지원청 심의위원회 신설)

2020년 3월 1일부터 단위 학교에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그 기능이 이관됩니다.

4. 단위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의 변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 위원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1/3이상으로 구성하며, 학부모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합니다. 전담기구는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사안조사, 조사 결과 교육지원청 보고, 관련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5. 학교폭력 재심 절차 폐지 및 행정심판으로의 일원화

2020년 3월 1일부터 행정심판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피해자 구분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재심 청구가 삭제되고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불복절차를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1항 및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