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교육
1. 아동학대(가정폭력)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학대의 행위자 대부분은 부모!) ♣ 아동이란? ☞ 만 18세 미만 (즉, 고등학생도 포함) |
2.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내용
학대 유형 | 학대 내용 및 예시 | 처벌 |
신체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 매매 및 음행, 음행 매개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방임·유기 | -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아동학대(가정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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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 의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 직무 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 신고 및 상담 - 경찰청 112 -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www.safe182.go.kr) - 사이버112(cyber112.police.go.kr) |
2020. 6. 16.
조 남 중 학 교 장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통신문.hwp
